이재명 체포동의안 일정 결과 전망

이재명 체포동의안 일정 결과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 요구서에 대한 재가를 하며 국회로 송부되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며 책임 또한 넘어간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의혹

현직 제1야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에 처음있는 일로 이번에 받는 의혹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 재직시절 대장동 개발 참여 민간업자인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민간사업자가 7,886억원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와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 미실시에 따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액 4,895억)을 포함 지역 기업인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인허가 관련 이익을 대가로 시민구단 성남FC에 133억의 후원금을 제공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다만, 국회법에는 회기 중 현직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내부 결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됩니다. 2월 21일 기준 대통령 재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며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표결해야하며 72시간을 넘기더라도 바로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이안을 표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24일 본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27일에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개최될 전망입니다.

표결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개최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국회가 부결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하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지만 회기가 아닌 때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면 새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있어 불구속 상태로 기소 후 수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전망

현재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8석인만큼 단독으로 부결이 가능한 상황으로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전체 의석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기 때문에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4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계파간 갈등이 더불어민주당 역시 치열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당내 반발표가 어느 정도 있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가결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이 모두 찬성을 하더라도 122표 밖에 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인 150표에는 한참 모지라기 때문에 최소 더불어민주당의 28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다면 부결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당내에서도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그 처리와 결과가 관심이 가고 검찰에서도 아마 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후속 조치를 준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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