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유래와 사안별 쟁점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노란봉투법이란? 유래와 사안별 쟁점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최근에는 버스 파업, 지하철 파업 등 많은 파업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파업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을 보전받지 못할 뿐 아니라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문제와 손해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는 다소 제약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는 넓혀 사용자 즉, 근로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 쟁점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

노란봉투법은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노조 관계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47억원 배상 판결을 받자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에 보태 쓰라는 노란봉투 보내기 운동이 벌어지는 데에서 비롯되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최근에는 지난 7월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파업, 하이트진로 파업에서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발생하며 노란봉투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체제하 면책요건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자의 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파업에 대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요건에 따라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는 노사(통상 1개 사업장의 노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조합원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면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청 노조의 파업으로 대표하는 지난 2012년 현대자동차 하청 노조 파업이나 파업 등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은 불법 파업으로 처리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현 체제하의 제한된 면책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이 낸 개정안에서는 면책범위를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넓히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를 통하여 기존 노동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수단, 방법, 목적 등을 확대하여 면책받는 대상을 확대하자는 개정안이 있으며 ‘임금 등 근로조건’으로 한정한 파업의 목적에 ‘정리해고’, ‘원청 사용자의 교섭 의무에 관한 노사 의견차’도 추가한 임종성 민주당 의원(안) 또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에 사내 하청 노조를 둔 원청원체를 포함시켜 하청 노조 역시 사용자 개념에 포함시켜 교섭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단체교섭 의무를 회사측에 부여할 수 있어 불법파업이 아닌 합법파업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이 있는 손해배상액

지난 8월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액수는 무려 470억원으로 산정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이 모두 파업에 따른 손해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영국 법에서 규정하는 최대 100만 파운드 정도의 기준을 이번에 설정하자는 논의 역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손해를 배상하는 대상에는 노조 간부 뿐만 아니라 개별 조합원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진행하는데 기업들이 노조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노란봉투법은 위헌인가

법을 개정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며 위헌 논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위헌의 논란의 노동권보다는 재산권 측면의 침해의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노조법 한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이 아니라며 이 법에 정부는 반대 입장임을 다시금 밝혔는데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도 있다는 점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문수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밝힌 만큼 12일 국감에 참여를 예고한 김 위원장과 야당과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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