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알아보기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알아보기

7일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예정대로 전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게 따라 전국 곳곳에서 운송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국토부 추산 첫날 8천200명이 참여하여 37%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차질이 있긴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주요 물류거점에 군 위탁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차량을 투입해 물류 대란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파는 남는 것으로 보이며 화물연대 파업의 주요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화물연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주요 원인 –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일몰제로 도입된 제도로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함과 동시에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안전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을 정해 안전 운임보다 낮게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나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시행후 올해말에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안전운임제 화물 차주 즉 화물 기사들에게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납기를 맞추기 위해 과로한 상태로 과적과 과속을 하는 기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되었지만 20년부터 3년간 시행 후에 올해말 일몰될 예정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안전 확보하는 최소 운임인 안전운임을 정하여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가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바탕에는 그간 화물노동자에게는 필요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물량을 이유로 운송료를 깍고 물류업체는 울며겨자먹기로 낮은 단가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비용의 상승은 화물 노동자들의 운임 삭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 운임제 시행 이후에는 안전운임제가 최저임금의 역할을 함에 따라서 화물차주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한국안전운임연구단 조사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 71%에 달하던 졸음운전은 제도 시행 이후 53%로 18%로 감소했고, 과적 경험 비율은 24.3%에서 매년 13.6%, 9.3%로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안전운임제가 일몰되어 화물연대가 파업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연대 파업 여파

화물연대 연대 파업이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68.1%로 평시 65.8%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연대 파업 여파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선 시멘트를 수도권 각 건설현장으로 공급하는 경기 의왕 기지에서는 화물연대 차량이 진입로를 막아 시멘트 운송이 중단되었으며 쌍용C&E·한일시멘트·성신양회·아세아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 등 국내 대표 시멘트 7개 사의 출하가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파업 영향으로 지역별 시멘트 출하감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화물연대 파업으로인하여 주류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공장 제품 출하로 소주와 맥주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오비맥주는 이천, 청주, 광주 공장에서 하이트 진로는 이천, 청주공장에서 출하가 원활하지 않고 있으며 대체 화물차를 알아보거나 직접 물건을 납품하는 등 파업에 대응하고있지만 평시 대비 출고율이 공장별로 각각 38%, 46%, 2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사들의 물류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현대제철의 당진, 인천, 포항공장도 제품 출하 전면 중단, 포스코 역시 광영제철소도 영향을 받고 있어 산업계 전반으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철강사들 역시 육상대신 철도와 해상운송으로 대체 수송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대처

정부는 화물연대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찰 역시 화물차주들의 정상적 운송 방해 목적을 위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사항으로 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지만 강대강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물류대란으로 인한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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