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발바리 박병화 거주지는 수원시가 아닌 화성시..주민 반발 소식

수원 발바리 박병화 거주지는 수원시가 아닌 화성시..주민 반발 소식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범죄자들이 하나둘씩 다시 세상밖으로 나오면서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시발점이 된 안산시로 돌아온 조두순, 의정부시로 돌아오려다 재구속된 김근식 등 지자체 차원의 반발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현행 헌법상 이를 제한하기 어려워 소위 네임드 범죄자들이 돌아올 때마다 불안한 건 평범한 시민들의 몫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 발바리 박병화는 수원 아닌 화성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약 5년간 수원 영통 지역 원룸 밀집지역에서 2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008년 11년형을 선고받고 추가 혐의에 대해 형기가 4년 늘은 박병화의 출소가 가까워지며 수원시는 이를 규탄하는 시민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출소 후 수원시가 아닌 화성시로 향하면서 화성시민은 물론 화성시 관계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 정보, 성폭력 전과, 거주지 등이 공개되는 현행 법상의 문제점 때문인데 본인과 가족이 실제 결정한 거주지는 지난달 25일로 가족들이 직접 결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31일 봉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하여 법무부가 사전에 아무 협의 없이 군사 작전하듯 조치 후 일방적으로 통지해 박병화 거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성범죄자인 박병화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과 특별대응팀을 두어 24시간 밀착 감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되었으며 출소 이후 23년간 전자 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촌 일대에 거주지를 마련하였다는 소식은 젊은 여학생들이 많은 곳에 살면 안된다고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박병화인지 모르고 계약한 해당 건물의 주인은 세입자가 박병화인 줄 몰랐다며 화성시 도움을 받아 반드시 강제 퇴거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조두순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조두순은 지난 12월 출소하며 본인이 주거지로 전한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칩거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세상의 관심사 뒤쪽으로 사라져 있습니다. 실제 인근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출소 당일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경찰이 동네에 상주하여 오히려 안전한 곳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찜찜함은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력 성범죄자 출소 막을 방법은 없나

위험한 강력 성범죄자들의 출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자체는 사실 별다른 대응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성년 성폭행범인 김근식은 출소를 앞두고 의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막겠다고 도로폐쇄 긴급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했지만 추가 범행이 밝혀지며 재구속되며 한숨을 돌렸지만 언젠가 출소할 것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주거를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나 공원 등 아동들이 주로 있는 시설에서 일정 거리 내에 거주하지 못하는 제시카법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일명 조두순 방지법 제정을 검토하였지만 헌법상 기봅권 침해 소지가 있어 법 제정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관리의 영역에서 cctv 확충 등 사후 관리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앞으로도 불안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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