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고령화 인구 대비 빈곤율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로 꼽힙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이고 각종 정치이벤트에 선심성 공약으로 기초 연금 확대를 약속하는 카드로 쓰이고는 합니다. 즉,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들에게 매력적인 정책으로 이번 시간에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고령자를 부양하는 특성을 지닌 후생연금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들에게만 지급되는데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 때 기준은 자산은 소득과 재산 면에서 평균 하위 70% 수준에게만 지급되며 노후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데로 노후 준비가 안되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목적이 보다 큰 제도여서 역차별에 대한 시비도 조금은 있는 편입니다.

참고로 현재 기초연금을 선정하는 월 소득 기준액은 1인 가구 기준 180만원 이하이며 부부가 구성되어 있는 2인 가구의 경우 288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소득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관으로 알기는 어렵고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한 후 더하기 때문에 본인이 배당을 많이 받는다거나 고급 자동차를 갖는다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소득인정액 한도 내에 있는 경우라도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많은데 바로 직역연금 대상인 분들로 이러한 분들은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군인연금, 특별우체국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며 이 때는 배우자 역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초연금을 받는 것 역시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이시면서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신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퇴직 연금이나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이시거나 그 배우자이시면 기초연금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 자신의 수급자격을 반드시 확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에 연계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원·군인 또는 특별우체국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특히 기초연금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1인 단독가구의 경우 환산소득 180만원 이하,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경우 환산소득 288만원 이하, 주거 공제액 시간표준액 재산으로 제외 기준은 대도시 기준 1억 800만원, 중소도시 기준 6800만원 공제, 농어촌은 5800만원까지 공제한다고 되어있지만 본인이 직접 이 산식에 따라 산정은 상당히 어려워 기초연금 담당자와 상담을 하는 것이 역시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알아보기

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노령연금이라는 표현은 65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 때 기초연금의 연금과 노령연금의 연금 모두 수령시기가 65세부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혼동이 생기지만 성격이 다른 유형의 연금으로 노령연금은 본인이 부담한 연금에 대해 수령하는 것이지만 기초연금은 생활 지원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 열리나

올해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기초연금을 40만원이라고 올리겠다고 구호처럼 외치고 있다는 점은 언젠가 이러한 금액은 오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기존의 연금체계와 아울러 보험료 인상 등이 전제되어야 실제 연금 정책 개선과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2024년 총선즈음 해서나 검토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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