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유예와 도입 알아보기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유예와 도입 알아보기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수익이 나면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세금을 내는 양도소득세가 당연하지만 주식 투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사람은 종목당 10억 이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4%인 대주주만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주식에서 매매 수익을 남기는 모든 주주에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한 이래 2년여가 지난 시점 다시 유예가 필요하다고 정부 여당이 밝힌 상황과 향후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정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는 증권, 파생상품에서 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으로 실현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매기는 것을 기본으로 금융주타소득세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조세법정주의와 함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 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당시는 코로나19 이후 동학개미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한 상황이다보니 반발이 많아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예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연기와 유예

지난 2020년과 다르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행정을 보는 구성원도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재부에서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다시 금융투자소득세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과 함께 시장의 기운이 현재는 많이 꺾여있고 대내외 경제 변수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환율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당장에 도입할 경우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 투자로 보다 눈을 돌리게 되고 결국 자본 유출과 함께 환율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정부와 달리 감세와 함께 민간 중심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러다보니 추경호 부총리 역시 과세 체계 변화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여당, 현재 야당 반발

결국 현 여당의 금융투타소득세 유예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조건을 붙여 유예에 합의는 했습니다.

유예기간 이후는?

결국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이 가능할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24년 국회의원 선거, 26년 지방선거, 27년 대통령 선거가 다시 연달아 실시되는 시점에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증시의 침체기가 2년 후에는 없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든 안좋든 다시 도입할 시점에 지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도 좋다라고 할 개인 투자자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등은 결국 정책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는 실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보다 차별적인 설득과 유예 홍보 정책을 준비해 도입의 정당성에 대해 보다 알리는 작업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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