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란(ft. 시뮬레이션 결과 포함)

중대선거구제란(ft. 시뮬레이션 결과 포함)

아직 1년 이상이나 남아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벌써 여야는 설왕설래에 치열한 셈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화두는 바로 선거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겠다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24년 총선은 4월에 치러지고 그 1년전에는 선거제를 확정하기 때문에 여야 가리지 않고 선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번 시간에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2대 총선

2024년 치러지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4년 4월 10일로 2023년 1월인 현재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나 남았냐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은 별로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야 한목소리

야당 소속의 국회의장은 구체적인 선거법 개정에 필요한 시간과 일정을 제시하고, 여당 소속의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콕 집어 선거제 개혁 필요에 대해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되는 점은 모두가 같은 뜻을 하기가 어려워 이러한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총선에서는 소선구제로 진행되다보니(지역구별 1명) 다량의 표가 사표로 증발해버리고 동시에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가장 긍정적인 점은 지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야권세가 강한 호남 지방에서 현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나오고 여당의 세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시간표는 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 제안과 3월 초순에는 총선 선거제도를 확정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소선거구제다보니 all or nothing의 양상을 보이다보니 진영의 양극화화 갈등이 깊어져 대표성이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가 모처럼 합심할 기회를 잡았다는 평입니다.

지난 총선에 대입시

정확하게 개정안이 나와있지는 않으나 티비조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대입해 보았는데 서울의 경우 총 49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41석을 독식하였는데 중대선거구 반영시 더불어민주당 24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24석, 정의당도 1석을 가져갔는데 이러한 결과는 득표수에 따라 의석을 가져갔다는 설명입니다.

영남의 경우 미래통합당이 압도적이었음에도득표율에서 2등을 한 지역이 많아 거의 반반씩 나눠가진 반면에 호남 지역의 경우 미래통합당이 2등을 한 지역이 거의 없다보니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를 받아든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두를 만족하는 선거구제는 없다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사회보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당만 정당화하는 네거티브식 정치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가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은 정치를 할 수 있을지 고려하여 최적의 안을 마련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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